증식재산도 몰수키로/각의,법안의결/공무원 비리축재 개연성입증땐

　공무원이　뇌물등을　통해　직접　얻은　재산뿐　아니라　증식된　재산도　범죄로　형성됐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입증될　경우　불법수익으로　추정돼　몰수된다.　정부는　14일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몰수대상　재산과　관련,　공무원이　횡령등　범죄를　통해　직접　얻은　재산뿐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까지　몰수하고　회계관계　직원에　의한　국고손실과　관련된　불법재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으로　추정토록　하되　제3자의　재산이　몰수대상이　된　경우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