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동안 민원인들이 전국법원에 전화·팩스로 발급 신청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등기부 등·초본이 1백3만여통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민사지법이 13일 발표한 「전국법원 등기부 등·초본 이용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1∼6월 국 12개 지방법원에 민원인이 전화나 팩스로 신청된 등기부 등·초본은 4백3만8천여통으로 이중 1백3만여통(25.5%)을 찾아가지 않았다.
서울민사지법의 경우 전화·팩스로 모두 1백80여만통이 발급신청돼 20%인 36만여통을 찾아가지 않았다. 수원지법은 접수된 60만여통중 22만여통(36%), 인천지법은 47만여통중 16만여통(34%)이 법원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권광중 부장판사는 『시민편의를 위해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신청한 등기부 등·초본을 반드시 찾아가고 불필요한 서류의 발급신청은 자제하는 올바른 예약문화 정착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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