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없이 전세계약뒤 입은 피해/중개업자도 50% 책임”

◎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이원국부장판사)는　13일　소유권　확인없이　전세를　들었다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모씨(서울　마포구　아현3동)가　부동산중개업자　조모씨(마포구　아현2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과실비율　50%를　상계한　8백50만원만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시　세입자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중개인　역시　정확한　소유관계를　제시한　뒤　중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와　피고,　모두　건물과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만큼　각각　5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90년　2월　조씨의　소개로　전세금　1천7백만원에　입주했으나　건물주로　알았던　계약자가　실소유자가　아니어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황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