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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착 외국인에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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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착 외국인에 참정권”

입력
1994.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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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여당 사키가케 지방본부 의원입법 추진【도쿄=연합】 일본 연립여당 중 하나인 신당 사키가케의 시마네(도근)현 본부(대표 금직순 중의원의원)는 12일 지금까지 일본 국민에게만 인정했던 지방참정권을 재일동포등 일본 정착 외국인에게도 확대하는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키가케 시마네」는 이날 이즈모(출운)시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외국인 차별 철폐를 골자로 한 「공생사회를 위한 결의」를 표명했다.

 정착 외국인의 참정권 인정 문제는 자민당과 사회·공명·민사당 일부에서도 거론된 바 있으나 기존 정당이 구체적인 법제화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키가케는 5년 이상 일본에 거주한 외국인에 대해 지방자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을 손질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사키가케는 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을 초당파적으로 규합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키가케 시마네는 일본 정당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의 입당을 인정, 현재 외국인 당원이 50여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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