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추곡 등 쟁점 손도 못대/시한임박… 불실처리 불보듯 정기국회가 14일로 전체 1백일 회기의 3분의 2를 넘긴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가 소화해낸 일정은 20일간의 국정감사와 파행으로 끝난 5일간의 대정부질문, 농안법등 4건의 농어촌관련법안 처리뿐이다. 굳이 덧붙인다면 민주당이 제출한 국무총리등 국무위원 23명에 대한 개별 해임건의안을 여야가 표결처리한 것도 포함시킬수 있을 것이다.
반면 여야간 핵심쟁점인 새해예산안심의와 추곡수매안, WTO비준안처리등의 「뜨거운」 감자들은 무대에 오르지도 못했다. 또 상임위활동이 전혀 이뤄지지 못해 여야가 준비해 온 1백여건의 민생관련법안도 낮잠을 자고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국회의 표류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수대교 붕괴참사등 잇단 인재성대형사고와 검찰의 12·12관련자 기소유예결정에서 비롯된 여권과 야권의 첨예한 대치상황때문이다.특히 12·12문제에 기인한 여야대립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로까지 비유되면서 격렬한 감정소모전으로 확대돼 국회가 조만간 정상화될 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구나 민주당이 연일 배수진의 강도를 높이며 대여압박을 강화하는 것에 지지않겠다는듯 민자당도 인내의 한계를 주장하며 단독국회도 불사한다는 강성대응방침을 숨기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돌파구가 없는한 국회가 여야 기싸움속에 결국 파열음을 내리라는 관측이 전혀 무리가 아니다.
민주당이 「12·12투쟁」을 오는 19일 김영삼대통령의 귀국에 맞춰 더욱 고조시키게 되면 새해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은 사실상 10일도 남지 않게 된다. 쫓기는 시간때문에 민자당은 내주말쯤 예결위부터 단독가동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의 실력저지와 또한번의 날치기파동등 정국파란이 발생하겠지만 보다 우려되는 것은 새해예산안등의 현안들이 여야의 정치공방속에 휩쓸려 무더기로 부실 처리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야는 이러한 나쁜 상황을 어느정도 예견하면서도 어느쪽도 쉽게 물러설 눈치가 아니다. 민자당은 『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장외투쟁등의 정치공세로 나간다면 단독국회에 대한 여론의 매가 일방적이진 않을 것』이라고 은근히 대야엄포를 놓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반란자를 기소유예하는 부도덕한 정부라면 비록 일부에서 양비론이 있더라도 명분있는 투쟁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야의 상이한 판단과 해석중 어느쪽이 현실적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정치권도 여야의 힘겨룸으로 끝내 민생현안이 정치쟁점에 통째로 밀려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주부터 표면적인 여야의 강경대치와는 별도로 상호 절충점을 찾으려는 물밑접촉이 진행되리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야권이 다소 무리하게 나간다고 여권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국 집권세력의 부담으로 귀결될수밖에 없다』며 『국회공전으로 민생문제가 방치되면 궁극적으로 그 책임은 정치권 전체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야당이 12·12를 반란으로 규정한 것과 피고소인을 기소유예한 두가지 일을 혼동해 기본적으로 접근을 잘못하고 있다는게 여권의 인식』이라고 주장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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