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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일부 농민단체와 연구기관들이 쌀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주는 방식의 직접소득보상정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KDI는 이날 「94년 추곡수매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전소득성격의 직접소득보상방식으로 현금을 나누어 줄 경우 소농보다는 대농이 유리해지고 해마다 막대한 재정자금이 필요하다며 섣불리 선택해서는 안될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등은 농가에 대한 직접보상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이 허용하고 있어 농업의 환경보전기능등 비교역적 기능수행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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