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부사정등 고려 신중한 접근 주문 여야/대북진출 계속추진… 규제완화 뒤따라야 재계 정계와 재계는 북한의 경협거부에 대해 예상했던일이라는 반응과 함께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남북관계조치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경협이 결국 성사될 수밖에 없다는데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서둔다고 될일아니다
○…민자당은 북한의 경협거부를 『어느정도 예상됐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북한의 내부사정과 대남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성급하게 결정되는 대북접근방식을 차제에 재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세기정책위의장은 『북한의 태도는 자존심문제와 관련된 트집성격이 짙은 만큼 장기적으로는 결국 경협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그러나 금방이라도 일이 될것처럼 정부나 기업들이 마구 나서는 바람에 뭔가 머쓱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의장은 또 『지금은 기업 또는 자본진출을 서두를 때가 아니라 투자보호와 신변보장협정등 사전정지작업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박정수의원등은 『북한이 당국자간 대화를 피하면서 대기업을 초청하는 2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대북관계개선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고 신중한 대북접근을 요구했다.
안무혁 구창림의원등도 『일방적으로 새 제의를 내놓기보다 북한의 반응을 예상해가며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노동당강령 개폐촉구
○…민주당은 정부가 북한과의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경협안을 발표해 북한에 거부 명분을 주었다고 비판했다. 김일성사망후 남북간에 쌓인 앙금이 가시지 않고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일방적인 경협안을 제시해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기택대표는 『정부가 대북경협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경솔한 처사였다』면서 『또 한번 정부의 대북정보부재와 정책수행의 경솔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지원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신중치 못한 정부의 대북정책이 또 한번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박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스스로 통일과 남북대화에 장애가 되는 노동당 강령과 형법등을 개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림채정의원등 외통위소속 의원들은 『북한이 아직 우리의 경협제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과 경계심을 풀고 있지 않은 것같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남북관계에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할것』이라며『우리 기업들은 지금까지 해온대로 대북진출을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북한이 우리정부의 경협활성화조치에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제스처에 불과할뿐 크게 우려할 일은 못된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대로 민간차원의 대북교역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그룹 북한팀 관계자도 『정부의 경협활성화조치 발표이전에도 민간차원의 대북투자와 접촉은 꾸준히 이루어져왔고 북한당국도 이를 용인해온 만큼 앞으로의 남북경협에 큰 이상이 생기지는 않을것』이라며 『남북한 당국간 협상및 승인이 필요한 대형프로젝트는 당분간 어렵겠지만 생필품위주의 소규모 교역에는 별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과의 동반진출을 추진해온 럭키금성도 『동요하지않고 지금까지 해온 대북교역을 계속해나가겠다』며 『북한도 당분간은 당국간 거래는 배제한채 민간차원의 경협에 적극 나설것』이라고 분석했다.【이계성·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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