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입증못한 취득재산 증여세부과 정당/대법원 원심확정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1일　노동철씨(31)가　서부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취득재산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재력있는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지만　원고가　재산취득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고측에서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한　이상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씨는　86년　형제　3명과　함께　부산　금정구　구서동　대지　2천8백여평을　4억원에　매입한　뒤　세무서측이　노씨　지분　1억원중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6천여만원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　2천8백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이희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