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노동 연계·301조 족쇄에 숨통/클린턴 보호무역주의 완화 전망/차-금융개방 등 압력은 여전할듯 「한미 통상관계는 낙관적이다. 그러나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환경과 노동문제를 무역과 연계시키는 정책은 완화된다」 공화당의 압승으로 끝난 미의회선거를 지켜본 국내 통상관련기관과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견제와 보복으로 특징지어지는 한미간의 대립적인 통상관계가 부드럽게 바뀔 것이며 환경과 노동문제가 새로운 우루과이라운드(UR)체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계관계자들은 특히 무차별 보복조항인 슈퍼 301조가 부활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통상관계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의 노선이 기본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며 특히 자동차나 금융시장개방, 지적재산권보호등 기존 한미통상현안들에 대한 압력은 여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선거직후 워싱턴무역관이 보내온 「미중간선거가 대내외 경제에 미칠 영향」이란 자료를 통해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클린턴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누그러질 것』이라며 미국의 대외통상압력도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공은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 주요요직을 맡게 될 미의회의 공화당중진들은 환경과 노동문제를 무역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점으로 미루어 미행정부가 강력한 환경·노동정책을 펴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무협도 앞으로 한미간 통상관계는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했다. 무협 김은상부회장은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무역주의 성향이 강해 이번 선거결과로 대미통상 및 교역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선거결과에 따라 기존정책이 쉽게 바뀌거나 새로운 정책이 급진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예상보다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경제기획원이나 상공자원부의 통상관계자들도 『한미통상관계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UR협상안이 오는 29일 하원의 인준을 거쳐 12월1일 상원을 통과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이 일정에 다소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미의회가 UR비준에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일부 문안의 수정요구등 크고 작은 변수가 돌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슈퍼301조가 부활되지 않을 것이어서 그동안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던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물산 신세길사장은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입장이어서 큰 기대를 할 수 없으나 양국의 통상관계는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경제연구소 이한구소장은 특히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공화당의 압승으로 클린턴정부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보호주의 색채는 적지않게 완화될 것이지만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은 미국내 경기의 호·불황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며 『최소한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현재 양국의 현안이 되고 있는 자동차시장과 금융시장개방 및 지적재산권보호등에 대한 압력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공산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인 공화당의 색깔로 미루어 클린턴행정부가 매듭지은 북한핵협상에 대해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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