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시설 철거명령제/사고나면 5년이하 징역까지”

◎당정,특별법시안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9일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군수가　자체판단하에　철거를　명령하고　시설물소유자가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토록　했다.　또　교량　터널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관리자가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거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건설부와　민자당은　이날　상오　63빌딩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안의　기본시안을　확정했다.　경제기획원도　이날　부실방지종합대책에　따른　제도개선과제를　당정회의에　제출,　외국감리회사에　대한　제한조치를　폐지,　발주처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느　공사든지　외국감리회사를　감리자로　지명하도록　했다.【이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