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테이블 유인 「종자돈」역할/투자후 북태도변화 대책 필요 남북경협문제는 1차 완화조치가 단행된 지금 비로소 북한에 대한 지렛대로서 역할을 시작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정부입장에서 남북경협은 두가지 상호모순되는 목적을 가진 복잡한 과제이다. 경협은 우선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몇안되는 정책적 수단중 하나이다. 경협은 동시에 남북한간 협업과 분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적도 갖고 있다.
지금까지 남북경협과 관련된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처럼 비춰졌던 것은 이와 같은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등 그 자체로서 모순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자칫 상충되기 쉬운 두 가지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는가가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경협의 성패를 가늠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협이 핵문제와 철저히 연계됐던 지난 2년간은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 논리를 완전하게 지배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경협문제는 북한에 대한 카드로서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너무나도 초보적인 단계에서 제자리에 묶여 버렸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을 『포커판에서 테이블에 쌓인 「판돈」이 없으면 아무리 손에 좋은 카드가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경협이 묶였던 지난 92년은 남북경제관계가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으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였다. 간접교역방식으로는 교역규모의 상한선이 2억달러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 것으로 증명돼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는 정치적 논리로 보자면 북한을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한 「시드 머니」(종자돈)의 성격을 갖는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가 첫 단계의 경협을 경제공동위 개최등 남북관계의 개선과 연계시키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현가능한 분야에서부터 교류를 시작해 포괄적인 북한개방을 유도해 보자는 기능주의적 방식으로 회귀해 간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8일 발표문을 통해 『앞으로 경협은 남북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에 따라 신중히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혀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규제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판돈」을 늘인 뒤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뚜렷한 묘안은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다. 투자의 경우, 돈이 들어가기 전에는 기업의 입장이 강하지만 일단 돈이 잠긴 뒤에는 북한측과 입지가 역전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우리측의 경협완화조치는 주변국 기업들의 북한진출도 촉진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 경우 기업간의 경쟁은 국내기업들간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서로 영향을 주면서 가속적으로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승인장치만으로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을 억눌러가며 경협정책을 유용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앞으로의 주목거리다.
남북경협의 진전은 북·미경제관계 개선과 앞으로도 상당부분 연계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남북경협을 억눌러 왔던 것 자체가 핵문제해결을 위해 미국의 눈치를 본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앞으로 북한과 전문가회담을 진행하며 ▲무역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기업사무소 개설 ▲기업인의 출입국 허용등 초기적인 경협관계를 수립하게 될 전망이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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