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자 연대총장 선임무효/서울지법/“당시 무국적결격”… 교육계 파문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양동관부장판사)는　9일　연세대　김형렬교수등　4명이　학교와　송자총장을　상대로　낸　총장선임　무효확인소송에서　『92년　7월14일　연세대　이사회의　송총장　선임결의는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관련기사　30·31면　이　판결에　따라　송총장은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다른　결론이　날　때까지　총장의　권위에　타격을　받게　됐으며　교육계　전체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장선임　당시　송교수는　한국국적이　없는　외국인　신분이었으므로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대학교수　자격이　없고　따라서　총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등　관련조항을　종합할　때　외국인은　국·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에서도　연구·강의만　하는　「초빙교원」은　될　수　있으나　학생들의　지도·감독권과　의사　결정권을　갖는　정식교수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부가　사립학교의　외국인　정식교수　임용관행을　그대로　수용해　온　것을　시정,　보완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희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