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한민족공동체 구상」보고서/GDP 1조2백억불 1인GNP 만3천불/전자·차산업등은 5위권 도약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남북경협의 진전으로 양측 경제가 통합될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이내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남북한 장기공존모형을 토대로 만든 「한민족공동체구상」 보고서에서 『정치적 긴장이 해소되고 남북경협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경제통합은 2010년께 가능할 것』이라며 통합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G10)내에 넉넉히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통일」은 다소 시간이 걸리겠으나 경협내용 여하에 따라 자유로운 경제교류와 공동사업추진등 경제적 국경이 허물어지는 「통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KDI에 의하면 남한의 경제력은 국내총생산(GDP)기준으로 92년 2천9백40억달러에서 2010년엔 8천5백80억달러, 북한GDP도 2백10억달러에서 1천6백1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남북한 통합경제의 크기는 2010년께에 1조1백90억달러로, 현재 선진7개국(G7)에 속하는 캐나다를 14%가량 웃돌 전망이다. 92년 남북한 각각 6천5백달러와 9백40달러에 불과한 1인당 GNP도 2010년엔 1만7천2백70달러와 5천7백67달러로 신장돼 통합한국의 1인당소득은 1만3천1백달러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전자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등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력이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주요산업들은 세계 5위권 전후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물론 이같은 전망은 북한의 순조로운 개방과 긴장해소에 따른 군사시설·예산의 생산부문전환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 경제통합을 이루더라도 재산소유제도나 경제계획수행방식, 화폐금융체제등은 여전히 이질적으로 남아있어 완전한 「하나의 경제권형성」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자유로운 상품거래 ▲합작투자 도로망연결 해외공동진출등의 활성화 ▲자본·기술등 생산요소의 자유이동등 「준경제공동체」는 충분히 형성될 수 있으며 특히 구체적인 경협방안의 제시로 이같은 기대는 현실화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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