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한정책 「큰틀」 불변”/주한군 유지등 안보 되레강화/북미합의 재협상요구 가능성/통상압력 신중… 북인권문제도 따질듯 미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의회장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한안보정책이나 통상정책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의 한반도전문가들은 공화당의 의회지배로 주한미군의 현수준 유지를 비롯한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은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또 미국과 북한간의 핵협상과 관계개선합의 이행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전문가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일부 강경파 상원의원들이 클린턴행정부에 대해 북·미 합의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기본적으로 외국과의 협상은 행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의회가 이를 원천적으로 뒤집을 수는 없을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의회조사국(CRS)의 한 분석가는 『장기적으로 볼 때 미행정부는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했을 때보다 북한에 대한 관계개선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 상원외교위원장이 확실시되는 제시 헬름스의원이 지난달 일부 공화당 중진의원들과 함께 제네바협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클린턴미대통령에게 보낸 사실을 상기하면서 『북한이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치 않을 경우 미의회의 대북분위기는 경색될 수밖에 없고 이는 양국관계 전반에도 즉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전문가는 『북한도 공화당의 상하 양원 장악가능성에 대비해 연락사무소의 개설협상을 신속히 진행시킬것을 미국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회의 공화당지배는 오히려 클린턴행정부의 대북합의 이행과정에서 하나의 지렛대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행정부가 중국을 승인하기에 앞서 상원이 중국의 이데올로기까지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조건부 국가승인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상원은 104차 회기가 개원되는대로 북한과의 핵협상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 뒤에는 대중결의안과 유사한 대북결의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원이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개발 포기는 물론 ▲인권개선 ▲테러포기 ▲실종미군 수색등 선결조건들을 한층 꼼꼼히 따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대한 통상정책도 이번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민주당 집권이후 미키 캔터무역대표가 마구잡이로 휘둘러오던 슈퍼 301조의 적용은 보다 신중해질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화당은 해외시장의 개방과정에서 슈퍼 301조의 적용이 미국의 안보이해를 고려해 사안별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밖에도 당장 코앞에 닥친 세계무역기구(WTO) 이행법안의 통과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비준안 통과에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국제무역협정은 공화당정부때부터 추진돼온 것이고 비록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기이전인 내달초까지는 의회통과가 거의 확실한 상태였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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