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준자치단체 인정·권한강화 등/교육자치법 개정해야”/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형원)는　8일　현행　교육자치법이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개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했다.　윤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위원을　기초의회에서　복수추천케　해　정당배경을　가진　시·도의회　의원들이　선임함으로써　국가　백년대계가　당파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주장,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의　준자치단체　인정　▲교육·학예에　대한　정책결정　권한　부여　▲초·중등　교원　교육위원　출마자격　부여등을　요구했다.　윤회장은　또　『현행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집행할　수　있는　국가교부금과　양여금을　교육위원회　의결로　처리,　필요한　시기에　일선학교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회장은　이어　『내년　6월　임기　만료로　새　교육위원　선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5∼6년간　파행적　교육행정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개정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40만교육자와　더불어　국민참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덕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