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변화 대응 쌀경쟁력 강화/보조금감축 고려 예산내 수매 정부가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고 수매량도 지난해보다 줄이기로 한 것은 현재와 같은 수매제도를 더 이상 유지해서는 우리 농정이 파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이후 국제화·개방화라는 대외적 여건변화를 받아들이고 내년으로 예정된 쌀시장개방을 앞두고 쌀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추곡수매가 동결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1년만에 수매가를 동결하고 수매량도 축소키로 함에 따라 농민들의 충격과 실망이 커지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정부안에 당장 불만을 표출, 추곡수매에 대한 국회동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추곡수매가를 동결키로 한 이유를 ▲쌀 산지유통의 활성화 ▲예산편성상의 어려움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른 보조금 문제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양곡증권을 발행해 수매부족자금을 조달하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부터는 수매자금 전액을 예산범위내에서 조달해야 하므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고는 예산범위를 벗어난 수매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수매가를 인상할 경우 산지가격과 수매가격의 격차(현재 2만7천8백45원)가 더욱 벌어져 쌀의 민간유통활성화를 방해하게 되며 이로 인해 농가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수매가격의 인상을 억제하고 쌀값의 계절진폭을 확대, 올해 7%에서 내년에는 10%로 늘려 농민들의 실질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WTO체제가 출범하면 국내보조금 감축계획에 따라 정부수매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하는 것도 추곡수매제를 개선해야 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쌀농사에 대한 각종보조금을 95년도부터 10년간 7천4백95억원(보조금의 35.5%)을 감축, 2005년에는 1조3천5백98억원으로 줄여야 하므로 올해 수매비용을 늘릴 경우 지난해 수매비용보다도 늘어난 폭만큼 보조금을 내년에 더 줄여야 하므로 내년에 농민들의 상실감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측은 예년의 경우 추곡수매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기획원등 관련부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매가의 인상폭과 수매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으나, 올해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먼저 수매가동결을 내부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농협수매분을 30만섬 늘리고 정부수매분을 10만섬 줄이는등 예산안범위내에서 수매량을 조정하기로 한 것은 수매가를 동결한데 대한 보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재야단체와 농민들이 당장 반발하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쌀소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쌀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논면적도 급격히 감소, 쌀의 자급자족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쌀재배농가들을 위해 일부를 직접 보상해주는 직접소득보상제도의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대외적 여건변화로 현재의 양곡정책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배경으로 한 정부의 추곡수매안이 국회동의에 이르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놓여있는 것이다.【박영기기자】
◎여도야도 “농촌현실 외면” 불만/민자/농심달래기 곤혹… “일단 조정기대”/민주/“압농정책의 표본… 상정 자체 저지”
여야는 7일 정부의 추곡수매안이 발표되자 일제히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수매량을 대폭 상향조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자당은 추곡수매가 결정에 「농심」을 헤아리는 정치논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UR의 영향으로 농촌의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뒤숭숭해 작년보다 낮은 수매량으로는 이미 1천50만섬이상을 건의한 당내의 농촌출신 의원들도 설득키 어렵고 특히 수매가의 「동결」표현에 대한 농민의 정서적 반발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민자당은 「1천1백만섬 수매에 10%인상」을 요구하는 야당주장을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면서도 『최소한 1천만섬을 수매하고 값도 3∼5%정도 올려야 우선 당내를 다독거릴 수 있다』며 정부측을 압박하고 있다. 때문에 당정간에 최종결정과정에서 상당한 조정이 있을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 이상득정조실장은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수준(1천만섬)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이세기정책위의장과 이한동원내총무도 『양정개혁을 위한 정부입장을 모르는바 아니나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상향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정조실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WTO 규정에 따라 매년 36만섬씩 10년간 3백60만섬의 수매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 감량분이 농민에게 그대로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곡수매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당농수산위 소속의원들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수매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들은 『정부의 수매동의안은 UR로 아픔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결정』이라며 『농림수산위 상정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정부 수매동의안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정부 6백만섬, 농협 3백50만섬 수매에서 정부 5백90만섬, 농협 3백80만섬 수매로 바뀐 것은 예산변경없이 생산자단체인 농협에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령모개식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요구수준인 수매가 10%이상 인상, 수매량 1천1백만섬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당력을 총집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영진의원은 『정부수매안은 「살농」정책의 표본』이라면서 『추곡가 동결조치는 5공이후 13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라고 흥분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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