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은행·증권·보험 겸업 장기적허용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검은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은행·기업간의 대출차입현황을 공개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이날 「한국금융의 선진화를 위한 주요현안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금리자유화추진에 따른 금융기관불실화와 대출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방안이 필요하다며 금융자율화를 추진할수록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또 금융국제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등 증권관련분야의 업무영역을 통합한 투자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와 관련, 금융산업 개편은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서울소재 투자금융회사(단자회사)에 대해서도 종합금융회사로의 전환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특히 은행·증권·보험등 3대권역에 의한 분업주의를 당분간 유지하되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자회사형태로 겸업허용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은행·증권·보험의 겸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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