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단축할수 없나”/대북 건설업 진출계획 밝히라/질문/남북과학기술교류 전망밝아/답변 국회 대정부질문 4일째인 3일 경제분야에 대해 7명의 여야의원이 질문에 나섰다.
홍사덕의원(민주)은 『민간기업의 대북진출에 대한 방침이 있는가』라고 물은뒤 『방위비 감축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며 군복무를 1년 또는 1년반으로 줄일 의향은 없는가』라고 질문했다. 강경식의원(민자)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교통관계기구와 기능이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찬의원(민주)은 『기업이 느끼는 체감규제완화는 지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하고『규제완화조치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영문의원(민자)은 『농수산물 무역적자가 50억달러에 이르는데 농수산물의 수출증대를 통해 무역적자를 감소시키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이규택의원(민주)은 『정부는 UR비준에 앞서 농업을 회생시킬 법적 제도적 장치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최소한 올해 추곡수매량은 1천1백만섬이상, 수매가는 10%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용직의원(민자)은 『과학기술관련 정책이 각 부처에 산재돼 과학기술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상구의원(민자)은 『우리 건설업체에서 시도한바 있는 대북건설업 진출 추진내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달라』고 물은뒤 『대북경수로 건설 참여정도, 유무상 및 직간접등을 포함한 제반 참여방식, 예상되는 방북인력수를 소상히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영덕국무총리는 『GATT보다 우월한 유엔헌장이 분단국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GATT에서 남북한의 경제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는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또 『무적차량을 없애기 위해 차량지입제를 개선하고 차량번호판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어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고려,마사회는 계속 문화체육부소관에 두되 수익금의 축산부분 투자를 최대한 늘리는등 실질적인 축산기여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재형경제부총리는 『남북간의 대치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방위비를 감축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미국과 일본은 오는 12월초까지, EU는 이번달 말이전에,캐나다는 연내에 각각 WTO비준동의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시중과기처장관은 『북한은 물리·공학분야중 미분방정식과 확률통계, 핵폭탄 유도탄제조에 필요한 광양자이론등에서 우리보다 강세』라며 『북한의 최근 동향을 살펴볼때 과학기술분야의 남북교류 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말했다.
구본영교통차관은 『철도청이 공사화되고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뒤 철도 해운정책을 교통부가 직접 관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구차관은 『지방자치실시후 광역교통대책으로 택시의 시도간 사업구역을 통합토록 관련법을 개정하고,시내버스 요금과 노선등의 광역협의기구를 설치하며 지하철운영과 관련한 기존 도시철도심의위를 확대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구차관은 이어『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현재 1백39인 버스전용차선을 오는 96년까지 5백46로 확대하고 전용차선의 운용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는 한편 버스에 우선권을 주는 신호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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