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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붕괴」 검찰수사/시정책임자 사법처리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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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붕괴」 검찰수사/시정책임자 사법처리 가시화

입력
1994.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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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장」 변수 빠지자 다시 반전/“이전시장 작년점검회의 주도”/본보보도로 「보고정황」 높아져/최회장은 「공기단축」지시여부가 관건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원종전서울시장등 교량관리 최고책임자와 최원석동아그룹회장등 시공 최고책임자 사법처리를 목표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수사의 장애물이던 우명규시장이 1일 사표를 제출, 정치적 딜레마에서 한발짝 물러설 수 있게 된데다 사고의 원인규명 수사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수사가 급진전되는 듯하다.

 우선 우명규시장 변수의 돌출로 이전시장의 소환과 사법처리방침은 한때 굴절되긴 했었지만 우시장 변수가 제거된 이상 이전시장의 소환은 수사의 필연적 수순이라는 게 검찰분위기이다.

 문제는 검찰이 이전시장이 성수대교의 중대결함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추궁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사가 입수한 서울시의 「사회기강확립 종합실천계획」 문서등에서 나타난 대로 지난해 4월 서울 동부건설사업소가 「성수대교 손상보고」 긴급공문을 서울시에 보고할 당시의 서울시와 이시장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시의 공문을 긴급입수해 검토한 결과 이전시장등 서울시 핵심간부들이 성수대교의 중대결함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허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량의 상판, 교각 균열, 신축이음장치, 난각파손등을 중점 점검해 위험도를 A B C등급으로 분류, 보수계획을 시행한 뒤 매주 금요일과 매월25일 시장에게 정기보고하라는 지시가 산하 4개 건설사업소에 전달됐으며 ▲이전시장 주재로 각 산하기관이 보고한 추진실태를 종합점검하는 회의까지 열린 상황등은 당시 시장의 보고 인지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구속된 김재석 당시도로시설과장과 이신영도로국장등을 상대로 성수대교 손상보고공문의 상부보고 여부를 추궁, 방증을 확보한 뒤 이전시장을 불러 이같은 지시를 일선에 내리게 된 경위와 후속조치등을 조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시장의 사법처리 여부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성수대교의 중대결함을 보고받은 사실의 입증여부에 달려 있지만 이전시장이 사회기강확립 종합실천계획을 주도한 정황상 이전시장의 소환은 사법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시장에 대한 단호한 사법처리방침과는 달리 우시장 소환문제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신중한 편이다. 기술전문가인 우시장이 이전시장과 함께 성수대교의 중대결함을 보고받고 묵살했다면 이전시장과 동급에서 사법처리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보고를 받았다는 구체적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데다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는 직책이어서 시장과 부시장을 동시에 사법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부시장 또한 성수대교 손상보고공문의 보고체계 선상에 있었고 사회기강확립 실천계획에 따라 이전시장이 주도한 회의 참석대상자였던 점에서 최소한 사실확인차원의 소환조사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회장의 경우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직접원인이 부실용접에 따른 트러스 수직재 절단으로 드러난데다 공기단축을 독려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사법처리의 근거리권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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