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장개방·남북경제협력등을 주문 국회 본회의장의 분위기는 질문하는 의원의 「무게」에 좌우 되곤한다. 중진의원이 묵직한 논리를 펼치면 본회의장은 일순 고요해지며 긴장감이 감돈다.
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조세형의원(민주)이 회의장의 눈과 귀를 자신에 묶어두었다. 최고위원이라는 직함, 언론청문회때의 화려한 활약, 유력한 서울시장후보 등이 그의 말에 힘을 더해주었다.
조의원은 『한국경제가 선진국의 문지방을 넘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으로 질문을 시작했다. 결론부터 보면, 그는『선진국이 될 수 있고, 또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의원의 낙관과 의욕에는 전제가 있었다. 그 전제는 성수대교붕괴와 같은 모순과 비리를 극복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이를위해 그는 우선적으로 공정한 경제체제를 형성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는 스스로의 역할을 축소하지만 말고 시장의 왜곡, 실패를 극복하는 조정자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경제선진화의 방안으로는 재벌구조개혁, 남북한경제협력, 일본과의 수평적 경제교류, 우루과이라운드대비 등을 제시했다. 조의원은 『강자의 횡포가 난무하는 재벌구조로는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재벌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또 『남북경협은 민족, 경쟁력, 동북아안정에 긍정적인 일석삼조의 길』이라고 말했다. 대일무역의 문제점은 「가마우지」라는 물새로 비유했다. 이 는 『어부들이 가마우지에 실을 매달아놓고 있다가 이 새가 물고기를 잡으면 실을 잡아당겨 물고기만 빼앗아간다』는 것이다. 조의원은 「어부는 일본, 가마우지는 우리」라며 『일본에 시장개방의 압력을 펼치라』고 주문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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