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재처리」섣부른 포기 이유는/남북경협 중장기구상 곧 발표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일에는 모두 8명의 의원들이 질의에 나섰다.
▷질문◁ 첫번째로 나선 박실의원(민주)은 『북·미합의사항을 북한이 철저히 이행토록 정책적인 후속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비상외교대책기구」를 구성하라』고 제의했다. 김종호의원(민자)은 『북한의 핵무기개발계획은 공산체제를 유지하고 한반도적화통일실현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북한이 과연 핵무기개발을 완전포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제정구의원(민주)은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겠다」고 한 것은 흡수통일론의 논리적 출발점이 아니냐』며 청와대 외교안보팀의 사퇴를 촉구했다.
노재봉의원(민자)은 『북한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국내적으로 정책혼선이 표면화되었고 국제적 신뢰가 실추되었는데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을 밝히라』며 『북·미합의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문희상의원(민주)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기택민주당대표의 방북이 이제는 실현되어야 하며 각계 원로와 지도자중 김수환추기경이나 김대중아·태평화재단이사장같은 분을 특사로 방북시킬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안무혁의원(민자)은 『북·미합의결과와 관련,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평화의 기초가 마련됐다는 정부평가와는 달리 우리의 본래 목표는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의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김진영의원(무소속)은 『한일간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전쟁피해보상및 배상에 관한 한일청구권의 재협상 의지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인제의원(민자)은 『핵문제의 상황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서둘러 핵연료재처리및 농축시설의 보유를 포기한데 있다』며 『91년11월당시 어떤 배경과 동기에서 핵재처리및 농축시설의 포기까지를 포함한 선언을 하게 되었나』라고 물었다.
▷답변◁ 이영덕총리는 『남북의 본격 평화경쟁시대를 맞아 대북정보력제고를 위해 한반도주변 4강과의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정보수집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김정일은 기본이념을 고수하는 한편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이 모순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체제의 안정성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총리는 『현재로서는 비핵화선언등 정부의 기존 핵정책을 재고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홍구통일부총리는 『북한은 경제협력은 하되 사회개방은 하지 않는 봉쇄형 개방주의를 택할 것』이라며 『이에 맞춰 중장기 경협구상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평화협정체결은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관련국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또 『경수로지원은 단순히 제네바합의때문이 아니라 21세기 한반도의 에너지수급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흡수통일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지만 모든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정상회담은 빨리 열릴수록 좋다』면서 『누가 제의하느냐 하는 명분론에 매달릴 필요가 없으며 시기 방법은 정부에 맡겨달라』고 말했다.
한승주외무장관은 『경수로지원의 재원규모가 정해진 바 없지만 우리는 경수로지원집중, 지원과 참여연계, 남북교류차원의 지원이라는 3원칙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장관은 『이붕중국총리의 방한은 김영삼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답방이 아니며 강택민국가주석이 반드시 답방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병태국방장관은 『현상태에서 정전협정의 남북평화협정대체는 전쟁억제력저하만 초래할 뿐 한반도 평화정착에는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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