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환경단체 피해보상청구소송 제기키로 핵폐기장건설 홍보광고를 둘러싼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공방전이 법정싸움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핵폐기장건설관련 정부의 TV홍보내용에 문제를 제기, 이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외면되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모금운동에 나섰다.
법률적 검토결과 허위광고로 인한 정신적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환경과 공해연구소등 다른 환경·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3억원의 피해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환경단체들은 승소 자체보다 핵폐기장건설반대 여론을 일으킬 기회로 활용해 정부의 핵폐기장 부지결정을 저지한다는 생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TV광고에서 안전하다고 선전한 핵폐기장중 미국의 반웰폐기장이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내년에 폐쇄될 예정이라면서 정부가 핵폐기장의 위험성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핵폐기장추진계획은 확고하다. 과기처와 공보처는 기존 핵폐기물 관련 TV광고를 계속할 예정이며 11월중에는 김시중과기처장관이 직접 출연해 핵폐기장건설 불가피성을 홍보하는 TV캠페인을 KBS와 공동으로 시작하기로 하고 이미 촬영을 마쳤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는 범정부차원의 핵폐기장건설사업추진을 규정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7개 관련부처장관과 시도지사 민간전문가등 15명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올해 연말까지는 핵폐기장부지를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핵폐기장건설사업을 집단이기주의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을 강경방침이다.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공방전은 아마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부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길거리에서 열전으로 터질 것 같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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