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기소유예이유 밝히라/지역감정해소 「특별기구」촉구 질문/「경수로」 세금충당땐 국회승인 답변 예정보다 10일 늦게 시작된 대정부질문 첫날인 31일에는 모두 8명의 의원이 나섰다.
▷질문◁ 첫번째로 나선 정순덕의원(민자)은 『문민정부출범이후 개혁과정에서 안보의식이 급속히 퇴색되고 있다』며 『군이 국가간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기진작방안을 포함한 범정부적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광옥의원(민주)은 『국가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비상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가칭 「비상시국대책 국민협의회」를 구성하라』고 제의한뒤 『검찰이 12·12관련자를 기소하지 않은 배경과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시채의원(민자)은 『TK정서등 신종지역주의마저 가세하고 있는 망국적 지역감정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한뒤 『지방자치에 대비,「지역화합조정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최재승의원(민주)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수사와 관련, 『김영삼대통령은 대국민사과에서 「성역없는 수사와 처벌」을 공언했지만 검찰의 수사종결조치는 정부의 기만적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귀의원(민자)은 『북한의 다음 목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전환과 주한미군철수 또는 중립화로 예측된다』고 주장한뒤 주사파에 대한 정부입장과 대처방안, 우리 사회의 이념적 국론분열을 극복할수 있는 대책등을 물었다. 장영달의원(민주)은 『새정부출범후 20개월동안 무려 12번의 대국민사과를 한 내각은 총사퇴하고 거국개혁내각으로 국정을 쇄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학원의원(무소속)은 『일관성없는 개혁과 사정으로 국정운영에 차질을 가져온 청와대 보좌팀의 개편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강신옥의원(민자)은『문민정부는 상해임시정부와 김구선생에 대해 어떠한 역사적 평가를 하고있는가』라고 물은뒤 『백범암살사건의 자료를 갖고 있는 안기부 기무사 헌병대 외무부가 진상규명을 위해 협조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답변◁ 이영덕총리는 성수대교 사고수사와 관련, 『전현직 시장에 대해서는 수사진전상황에 따라 소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군기강확립을 위해 연구위원회를 구성,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홍구통일부총리는 『경수로 지원경비가 세금으로 충당된다면 마땅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이부총리는 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남북의 회담개최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다만 회담의 성공을 위해 양측에 모두 편리한 시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형우내무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을 확충하기 위해 시도및 시군구의 기능조정을 포함한 각종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며 『국세중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는등 지방 세원확보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어떤 경우도 경찰의 정치인 사찰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두희법무장관은 『12·12에 대한 기소유예결정은 철회할수 없다』면서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하지 않았고 주사파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폐지하거나 기본골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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