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법령·기구 전면개편” 국회는 31일 이영덕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정부측 보고를 들은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정순덕 정시채 이해구 강신옥(민자) 한광옥 장영달 최재승(민주) 이학원의원(무소속)등 여야의원들은 성수대교 붕괴참사와 충주호 유람선화재사고등 최근의 잇단 대형사고가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적당주의에 기인한 것이라며 민심수습과 국정쇄신책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4면
야당의원들은 대통령에게 국민여론이 전달되는 언로가 보장되어야한다며 각계각층 원로를 참여시키는 「비상시국대책 국민회의」의 구성을 제안했다.
이총리는 답변에서 『12·12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이들을 기소했을 경우 국가장래와 정치·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최선의 법률적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홍구통일부총리는 『구체적인 대북경수로 지원내역과 소요경비는 한국에너지개발기구가 발족된뒤 결정될것』이라며 『빠르면 11월 중순부터 논의가 시작될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이어 『92년 체결된 남북간 기본합의서는 중요성에 비추어 국회의 지지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게 정부 입장』이라고 답변했다.【이유식기자】
이영덕총리는 31일 『정부는 재난관리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위해 재난관련 법령과 재난관리기구를 전면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앞서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관한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를 설치하는 한편, 시설물안전진단을 위한 상설전문기관의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또 『부실공사방지 종합대책도 전면재검토, 부실공사업체를 건설업계에서 추방할수 있는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시공업체가 하자보수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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