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국정에 대한 불만이 높아 가고 있는 것은 국정운영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로 올수록, 민주화가 될수록 국가의 기능은 체계관리 즉 시스템관리에 보다 집중되어 있다. 사회의 각 부문은 전문화되어 있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독재체제를 갖추지 않은 국가의 정책은 개별부문의 조정과 통합을 통하여 수행되어질 수 있다.
문민정부의 국정수행능력이 불신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국가관리를 시스템으로서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 문민을 탄압하고 독재를 폈던 정권의 통치방식을 미숙한 수준에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민정부의 효율성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국정운영이 필수적이다. 시스템은 종합적 체계이며, 개별시스템은 하위체계를 갖는다.
국가관리시스템의 하위체계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로 구체적인 사람과 사람의 행위로 구성된 인사체계, 둘째로 역할수행의 경로가 되는 기구체계, 셋째로 정부의 기능을 물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자원체계, 넷째로 국정의 목표와 의의를 포괄하는 가치체계가 각각 그것이다.
국가관리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들 하위체계는 상호 유기적 연관관계 아래에서 종합적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개혁적 국정목표를 설정하면서, 과거지향적 인사나 복지불동형 인사가 이를 수행한다거나, 정부의 기구가 시대에 맞게 개편되지 않은 채 미래의 정책을 기획하려 한다면 하위체계 사이의 엄청난 충돌을 야기하기 때문에 국가관리체계에 혼란이 생기게 된다.
국가정책시스템은 또한 시간적 연속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늘 채택한 정책과 내일 채택한 정책은 전체적 국정운영목표와 통일된 관계에 서 있어야 한다. 만약 즉흥적 정책이 몇 번 반복되거나 국정운영목표와 정반대되는 정책이 산발적으로 집행된다면 정부책임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된다.
문민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작년 수준까지 올리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위기적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처방 중의 하나는 개별정책들을 보다 종합적인 안목에서 통합하도록 하여 정책들 사이의 내적 연관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개혁을 단행하여 개혁을 보다 본격화하고 근원적이게 함으로써 문민정부는 개혁정부라는 등식을 국민의 이미지로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진한 개혁은 시작하지 아니함만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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