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일정인원 확보 의무화/공공공사 규모·성격고려 최소기준제시

◎정부,내년　감리예산도　54%　증액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공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감리자를　일정　인원이상　확보해야　하는　감리자　최소배치기준을　신설하는등　현행　감리제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경제기획원과　건설부등　관계당국은　성수대교붕괴사고를　계기로　불실감리가　불실시공으로　이어져　대형　건설재해를　유발하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내년부터는　감리비를　대폭　증액하는　동시에　감리제도를　이같이　개선하여　내실있는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1백억원짜리　공사의　경우　매월　연인원　70명,　5백억원짜리는　2백41명등　필요한　감리인력을　공사비규모로만　책정하고　있는　감리기준과　별도로　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함께　고려하여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감리자를　미리　제시하는　최소　배치기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중이다.

　한편　정부는　감리수가를　국제수준으로　높이기로　하고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감리비를　올해　5백53억원에서　8백50억원으로　53.7%　증액,　도로공사의　경우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의　비율을　올해　2.6%에서　3.4%로　상향조정했다.【이백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