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시공과정 비리건설업자/공공공사 입찰 제한/전국가기관 명단통보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과　시공과정에서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한　건설업자는　모든　국가기관에　명단을　통보해　일정기간　공공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또　계약금액이　55억원이상인　공공공사는　최적격낙찰제로　전환하되　자격기준은　공사발주기관이　위원회를　구성해　정하고　덤핑입찰이나　낙찰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현재보다　2배정도　높일　방침이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이행중　비리가　발생한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모든　국가기관에　즉각　통보해　공공공사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도　부정당업자에　대해　6개월∼2년까지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부정당사실이　모든　국가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별다른　제재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