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채널 정상화촉구 등 「조언」에 비중/안전특위·법령개선 등 구체대책 병행 성수대교 붕괴참사는 민주당에도 곤혹스런 측면이 있다. 사고의 성격이 국가차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국정운영의 일각을 담당하고 있는 야당으로서도 큰 부담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외형상으로는 최근의 대형사건들이 민주당에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정부의 실정에 편승해 어부지리나 노린다면 국민의 분노가 민주당으로도 쏟아질 수 있다. 연일 열리는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정치권 전체가 매도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속출한 것도 국민분노의 무차별화를 염려해서다. 이기택대표 김원기최고위원등 지도부도 『양비론이 제기돼 사태의 본질이 변질돼서도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인식아래 민주당은 정치권 전체로 비난이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자칫 민주당이 대형참사를 정치적 이해득실의 잣대로만 대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노력중 하나가 정국수습방안·부실공사 추방대책을 국민 앞에 제시, 능력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갈피를 못잡고 있는 듯한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묵직한 조언을 내놓겠다는 자세다.
이중에서도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조언에 비중을 두고 있다. 『백 가지 대책보다 절실한 자성 하나가 국민들에게 더 다가갈 것』이라는 김병오정책위의장의 얘기처럼 민주당은 국정쇄신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쇄신책은 내각총사퇴로 집약되고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청와대의 안일함에 심각한 우려를 던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민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여권 내부의 의사전달채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희상대표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사과담화가 나오기 전에 여권의 여러 채널에 국민의 분노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들의 반응은 이를 잘 알고 있지만 보고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문실장은 『담화의 수준이 미흡한 이유가 바로 김대통령에게 여론이 왜곡돼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청와대 수석비서진, 각 부처, 안기부등이 생생한 정보를 전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보고채널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구체적인 대책마련에도 열심이다. 민주당은 우선 국민들의 불안감을 씻어주기 위해 교량 지하철 도로등의 주요 시설물을 긴급점검하고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조세형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요 시설물안전대책특위」를 구성, 26일부터 서울지역의 교량 고가도로 지하철에 대해 안전도점검을 실시한다. 특위에는 건설·교통·내무·행정경제위의 민주당의원들이 대거 소속됐으며 학계·건설업계의 전문가들도 참여,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27일 국회에서 김병오정책의장 주관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부실공사추방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와 현지점검을 토대로 조만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부실공사근절대책은 최종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개괄적으로 관련법령의 개정, 제도와 관행의 개선으로 요약되고 있다. 법령의 경우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예산회계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등을 개정해 입찰과정의 비리소지를 비롯해 하도급의 폐해, 사후관리의 소홀을 근원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제도와 관행의 경우 민주당은 건실한 공사가 불가능한 현행 최저입찰제, 있으나 마나한 감리제도, 주먹구구식 설계와 시공을 차제에 완전히 개선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감리제도를 보완, 부실공사 발생시 시공자와 감리자의 공동책임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감사원의 국회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이밖에도 건설부정과 관리소홀등에 대해 강도높고 예외없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복안이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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