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와 민자당은 25일 건설재해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공공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기위한 관련법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새롭게 눈에 띄는 대목이 없는것도 아니다. 굳이 뒷북행정이라고 탓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날 대책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앞으로 또다시 성수대교 참사와 같은 사고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돼있다. 사고때마다 나온 대책들이 단어와 문구만 바꾸어 그대로 다시 나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이 생길때마다 습관처럼 되풀이되는 「무의식적인」 또는 일종의 「조건반사적인」 행정대응에 불과한것 처럼 보이는 대목들이 많다.
지난 86년 독립기념관이 불탔을 때 정부는 부실공사방지대책을 내놨고 92년과 93년 창선대교와 신행주대교가 잇달아 붕괴되고 청주의 우암상가가 무너지자 재차 건설공사부실방지대책을 만들었다. 신도시 파동때나 구포 열차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엄중한 문책과 처벌, 사법처리, 후속대책, 제도적인 보완…. 발생에서부터 사후수습 그리고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기 까지…그리고 또 다시 사고가 나고 또 같은 과정이 되풀이 되고 『이번에 만은…』하는 다짐이 다시 나오고 하는 과정이 판에 박은듯 똑 같이 되풀이 되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것 같다.
제도를 만들어만 놓고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없는 것 보다 못하다. 당과 정부가 또 같은 정부안에서도 부처들 끼리 서로 경쟁하듯 각종 새로운 대책들을 봇물 터뜨리듯 한꺼번에 쏟아내놓는 것을 보고 대다수 국민들은 위안을 받기보다 오히려 더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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