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먼저… 야 공세 정면돌파”여/전면개각 요구 초강경 자세 야/대정부질문부터 진통예상… 국회난항 불가피 정치권은 23일에도 성수대교 붕괴참사의 수습책을 놓고 공방을 가열시켜가고 있다. 성수대교 붕괴참사의 사법적 처리는 검찰의 손에 넘어가 전면수사라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지만 정치적 처리는 책임소재와 수습방안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은 서울시장경질선에서 정치적 문책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지만 야당은 내각총사퇴와 이원종전서울시장의 구속까지 요구하며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권차원의 공세를 펼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민주당내에는 초강경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전면개각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성수대교 붕괴참사 직후에 가졌던 의원총회와 22일의 이기택대표최고위원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각총사퇴와 이전시장의 구속 및 김대통령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해 놓고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기조위에서 2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고위원회의는 김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전면개각을 촉구하는 한편 이와 병행해 몇가지 실천사항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은 구체적 대응책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각료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 및 해임건의안 제출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해임촉구결의안은 일반안건(20명이상발의)과 같아 민주당단독발의가 가능하지만 해임건의안은 헌법상 재적 3분의1이상(1백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이 98석인 민주당은 최소한 2명이상 다른 당의 동참을 얻어야 해임건의안제출이 가능하다.민주당은 24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을 이에 연계시키려 들 것으로 보여 국회운영에서 파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민주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그동안의 자제를 벗어나 김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이대표최고위원은 『직선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참아왔지만 당내에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묻자는 강경분위기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준상최고위원등도 『전면개각을 더이상 미루다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결국은 가래로 막게 될 것』이라며 강경한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민자당은 개각이 사고수습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사고재발을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수습방향을 잡아놓고 있다. 당초 국정쇄신과 민심수습 차원의 대폭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민정계 인사들도 김영삼대통령의 의중을 읽고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개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향후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현단계의 개각은 곤란하다는 논리에 승복하는 분위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당은 무언가 민심수습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동안 잇단 사건 사고로 민심이반 요인이 누적되던 차에 발생한 이번 사고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여권에 치명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는게 일반적 인식이다. 따라서 민자당은 개각부분만 제외한 채 실무차원의 철저한 책임추궁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민자당은 야당이 내각총사퇴를 요구하며 정치공세를 강화하는 데에는 적극 대응해 필요할경우 정면돌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직자들은『일단 사고 수습 및 재발방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국가적인 불행한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의 정치공세를 우려하는 얘기이다.
민자당은 야당의 공세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24일부터 시작하는 대정부질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실책을 야당 못지않게 비판하되 야당의 내각총사퇴 요구등 정치적 주장에는 즉각 반박 논리를 편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야당이 국정쇄신을 바라는 여론을 십분활용해 내각총사퇴결의안과 전국무위원 해임건의안제출등을 통해 정치공세를 펼 경우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자당은 어떤 형식이든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상황인식과 그럴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이계성·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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