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 시공사 서류폐기로 답보상태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찰은 23일부터 서울시의 지휘감독책임과 동아건설에 대한 전면수사에 나서 정부의 「문책」수준이 급상승한 인상을 주고 있다.
검찰은 22일 성수대교의 일선 관리책임자인 동부건설사업소장등 5명을 구속한데 이어 23일 이신영 도로국장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소환, 서울시의 관리감독실태를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수사본부장을 서울지검 형사5부장에서 신광옥서울지검 2차장으로 격상하고 서울지검 특수2부검사등 20명의 검사를 투입, 수사범위를 확대했다.
검찰의 이같은 움직임은 수사초점이 사고원인 규명에서 서울시 고위관계자들의 감독책임쪽으로 선회했음을 읽게 한다. 그리고 이는 최악의 상태에 이른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문자그대로 「성역」없는 문책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원종전서울시장의 구속수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검찰 수뇌부도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과 잇단 흉악범죄의 충격이 가시기도전에 발생한 이번 사고가 문민정부의 개혁성과를 근본에서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사회 사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검찰에도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번 수사에 특수부검사를 대거 투입한 것은 단순히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선에서 훨씬 나아가 공무원들의 「범죄적 직무유기」를 처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도 좋다』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검찰이 이 전시장의 국회국정감사 답변자료등을 모두 압수해 분석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이전시장이 국회에서 『성수대교등 한강교량의 안전에 근본적 문제는 없다』고 답변한 것이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동부건설사업소등 현장 공무원들로부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등의 보고를 받고서도 고의로 묵살, 은폐한 책임유무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시장은 지난 5월 대통령이 성수대교등의 안전에 관한 언론보도가 나간 뒤 사실여부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동부건설사업소가 제출한 조작된 보고서를 근거로 결과적으로 『위험이 없다』고 허위보고해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믿고 공식적으로 위험이 없다고 언명케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수사결과 「대통령을 속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초강도의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미 이전시장의 구속등 형사처벌을 전제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시공회사인 동아건설의 책임도 철저히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구포 열차전복사고때 대통령의 「엄벌지시」가 있자 이례적으로 건설회사 책임자를 구속했다. 이번 사고의 경우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충격이 크다는 점에 비춰 동아건설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상당한 수위에 이를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동아건설의 책임을 묻는데는 법률적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갑자기 수사를 확대하고 나선 것이 공직사회뿐 아니라 고질적인 건설비리를 이번 기회에 뿌리뽑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란 사실을 고려하면 검찰로서는 어떻게든 단호하게 빼든 칼을 내리칠 것으로 보인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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