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추진불구 비리는 여전/치안부재·외교혼선도 불만/사고나면 “과거탓”… 후속조치 유야무야 성수대교 붕괴참사를 계기로 현정부의 국정운영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1년8개월전 개혁과 신한국창조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현정부에 대해 민심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많다. 사회전반에 냉소주의가 팽배하면서 유언비어성 얘기가 시중에 나돌고 있고 심지어 현정부의 위기 관리능력까지도 공공연히 문제삼는 인사도 적지않다.
이번 사고가 있기전부터도 국정전반에 걸쳐 도처에 구멍이 나 있다는 징후는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 현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깨끗한 사회」를 위한 개혁은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으로 여지없이 무너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슬롯머신업자에게서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왔던 것이나 군이 골프장수입을 빼돌려 착복한 것이나 모두 현정부 출범이후에도 여전히 비리가 계속돼왔음을 보여주었다.
지존파 연쇄살인사건과 증인보복살인사건등 줄을 잇는 엽기적 강력범죄에 예방치안은 뒷북을 치기만 했고 기강을 생명처럼 여기는 군에서는 유례없는 하극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사회전반의 부패구조나 도덕성의 상실등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거론했지만 이보다는 「관리능력부재」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있게 들린다.
더욱이 북·미회담에 대해 정부는 『결과는 다소 미흡하지만 큰 성과가 있었다』며 거센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자화자찬식의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핵투명성의 확보없이는 절대로 경수로 지원은 없다』고 했던 김영삼대통령의 말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렇지않아도 정부출범직후부터 외교안보팀의 혼선이 두드러져왔던 터여서 또한번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됐다.
그런데도 김대통령이나 여권의 핵심세력은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과거 정권의 잘못된 유산」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여줬다. 성수대교 붕괴참사가 있은 날에도 김대통령은 물론 즉각적으로 비통한 심정을 밝혔지만 『마치 부실기업을 인수받은 것같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정부는 대형사고가 터질때 마다 오랜 군사정권아래서 누적돼온 부패구조로 곪을대로 곪은 문제가 하나씩 터져나오는 것이라며 그때마다 부정부패척결의 목소리를 높였었다.
오래전부터 구조적인 비리와 그에 따른 부실공사가 우리 건설업계의 관행이 돼왔으니 이번 사고의 책임도 과거로 돌릴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부출범이후 철도·비행기·여객선사고등 대형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그때마다 김대통령도 「안전사고예방」을 강조했지만 정부의 후속조치는 유야무야됐다.
사실 김대통령 주변이나 여권의 민주계 인사들도 지난 여름부터 현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인식하면서 타개책을 강구해왔다. 『과거와 별로 달라진게 없다』는 시정의 여론이 계속 들려오자 여권 핵심부에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정권재창출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내년의 지자제 선거를 시작으로 매년 한번씩 치러내야하는 선거를 의식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까지의 국정운영방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점검, 대대적인 국정개편방안을 연말께 내놓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않았던 이번의 붕괴참사로 인해 급격히 민심이 악화됨으로 인해 여권핵심부는 또다시 큰 고민에 빠져 버렸다. 【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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