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최소화”… 선택폭 좁아/상업거래 아니라 차관 어려워/일반예산 지원땐 증세 부작용/장기매각으로 후유증 방지… SOC재원축소 불가피 정부가 보유주식을 매각해 북한 경수로건설자금중의 우리측 분담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다른 방식에 비해 부작용이나 후유증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분담금규모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30억달러(2조4천억원)선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공공차관이나 상업차관 은행차관등 각종 차관의 도입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등의 재정지원을 꼽을 수 있다. 적은 액수가 아닌데다가 일반적인 경제운용의 흐름으로 볼 때는 돌출된 자금수요인탓에 이 돈을 마련하자면 어떤 방안을 쓰든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분담금의 지원조건이나 상환조건이 「상업적 베이스」가 아니라는 점도 지원방식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선 이자가 없다. 무상지원은 아니지만 무이자(금리 0%)라는 사실은 상업적 감각에서 보자면 거래가 형성될 수 없는 조건이다. 원금은 나중에 되돌려 받는다고 하지만 기간등이 구체화된게 없다. 냉정하게 보면 회수 자체도 불투명한 「회수의문 채권」이다. 이러한 조건을 감안하자니 당연히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차관중에서도 세계은행(IBRD)등 국제금융기구의 공공차관은 선택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 정부는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차관공여대상국가에서 이미 사실상 졸업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88년에,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은 90년에 각각 졸업했으며 IBRD도 내년 6월에 최종 졸업하게 된다. 경제성장 덕에 더이상 공공차관을 쓰지 못한다는 얘기다. IBRD를 졸업하면서는 「남북통일이 돼서 외자수요가 늘거나 경제가 악화될 때는 다시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나중에라도 이 조항을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국가적으로는 체면이 깎이는 일이다. 물론 이번 경수로 지원자금은 단서조항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은행차관은 지난번 대소차관공여시 일부 이용했다가 일만 번거롭게 되는 문제를 겪었다. 은행차관이면서도 양쪽 정부가 각각 지급보증을 서 사실상 정부간의 차관공여가 되고 말았다. 이번에는 특히 이자율이 0%이므로 은행더러 해외에서 연6%안팎의 자금을 끌어와 손해를 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번에 건설되는게 원자력발전소인 까닭에 한전이 주체가 돼 해외에서 상업차관을 조달, 북한에 제공하는 방안도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상업차관 역시 해외에 연6%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일단 한전이 북한에 자금을 대준 후 연간 6%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에서 다시 지원한다면 그냥 재정에서 직접 북한에 지원하면 그만이다. 한전의 총부채는 지난해말 현재 11조7천억원. 앞으로도 계속 발전소 추가건설을 위해 추가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아무리 내실있고 규모가 큰 기업이라지만 2조4천억원의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면 직접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다. 이때문에 정부보유주식을 처분, 경수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정부의 주식보유액은 액면가(주당 5천원)로 쳐서 17조원, 시가로 환산한 계산은 아직 없다. 이중에서 한전주가 2조3천5백94억원, 포철주가 9백18억원(산업은행분은 제외), 한국통신주가 1조2천억원등인데 이들은 현재 액면가보다 7∼16배가량 비싸므로 재원마련 자체는 어렵지 않다. 이자율이 0%라고 해도 부담은 없다. 주식의 매각도 앞으로 4∼5년후에나 시작되며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덜 수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주식 매각대금이 사회간접자본(SOC)투자재원으로 쓰일 예정인데 북한으로 지원되면 SOC투자재원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북한 지원자금은 어떤 방식을 택하든 남한의 투자재원이나 자금조달여력을 줄이는 「통일비용」의 성격이 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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