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찰한국형경수로 수용 등 포함/경수로 건설단계별 핵동결조치 열거미국과 북한은 21일(현지시간) 북핵관련 기본합의서 조인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이 담긴 비밀부속합의서도 함께 조인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북·미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북핵협상에 관한 브리핑을 갖고 미공개 부속문서의 존재를 확인했다.
갈루치차관보는 『이 문서는 두장 정도의 분량으로 내용은 조인이후에도 공표하지 않기로 북한측과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특정질문이 제기될 경우 그 문서에 기술된 내용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답변하기로 양해가 돼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에 의하면 이 비밀문서는 북·미간 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이행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소식통은 『부속합의서의 작성은 북한측의 요구로 이루어졌으며 그들이 내적으로 공개하기에 마땅치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그는 또 『북한이 체제의 특수성과 대외적 체면을 중시해온 점에 비추어 그들이 완강히 반대해오던 특별사찰의 수락, 한국형 원자로의 수용등 민감한 문제들은 미공개문서에 남겨두기를 원했던것 같다』고 덧붙였다.
갈루치차관보는 이 문서가 북한의 미공개시설 2곳에 대한 「특별사찰」을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그는 다만 『북한이 과거의 핵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종류의 사찰도 수락하기로 했다』고 밝혀 미공개 문서에는 특별사찰이라는 의미가 보다 분명히 표현돼 있음을 시사했다.
이 부속문서는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의 형태와 규모를 「1천㎿급 2기」라고 명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경수로가 한국형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이같은 표현은 그동안 한국형 원자로를 「쓸모없는 골동품」정도로 매도해 오다가 결국 이를 수락할 수밖에 없게 된 북한측의 입장을 고려해 선택된 용어임이 분명하다.
이 부속문서에는 또 경수로 건설의 각 단계마다 북한이 이행해야 하는 핵동결조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즉 북한은 경수로 제1호기에 대한 「주요 부품」이 인도되는 시점에 폐연료봉을 제3국으로 이송하기 시작해 경수로 완공전에 이전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갈루치차관보는 폐연료봉의 보관과 관련해 북한 및 미국의 기술자들이 현재 냉각탱크에 보관돼 있는 폐연료봉의 수조상태 개선 및 적정보관, 그리고 최종 반출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이 미국기술자들의 입국을 허용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암시했다.)
이 문서에는 이와함께 영변의 5㎿원자로와 재처리시설, 그리고 현재 건설중인 50㎿및 2백㎿원자로등을 2호기 완공전에 완전 해체토록 규정하고 경수로에 사용될 「핵심부품」의 정의를 국제핵공급국그룹(NSG)과 「런던가이드라인」등 국제기준에 따르기로 규정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갈루치차관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핵심부품이란 수증기를 만드는 원자로증기공급 시스템과 여기서 나온 증기로 터빈을 돌리고 이 터빈이 다시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 등 2가지 파트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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