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장부 조작 돈빼낸후 상납/당국 부정부패 차단책도 허사 공군이 장군까지 관련된 공금횡령 및 뇌물사건으로 말썽이다. 지난해 인사비리로 상당수 장군이 구속되거나 예편당했던 공군으로선 부끄러운 군개혁 실상이 아닐 수 없다. 장군에서 영관장교·하사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얽힌 부패구조는 그동안 과연 공군에 개혁의지가 있었는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20일 밝혀진 공군의 부정부패는 조직적인 범죄라 할 만하다. 단순히 뇌물을 주고 진급을 하거나 군수업자에게 돈을 받는 군대의 전형적인 비리차원이 아니다. 골프장의 운영수입장부를 조작, 돈을 빼내 가로채고 상납을 해옴으로써 구조적인 비리사슬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군은 군의 특성상 전국의 비행단마다 체력단련 시설로 골프장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유휴시설의 활용차원에서 민간인에게도 개방해 그 수입으로 시설보수비등으로 써왔다.
공군은 골프장이 비행단에 위치하고 있으나 비행단장등의 부당한 간섭이나 부정을 없애기 위해 중앙복지단에 그 운영을 맡겨왔다. 하지만 공군 내부에서도 복지단의 운영은 상당히 의심을 받아 왔으며 이번 사건으로 그 부패 정도가 상상을 넘는 것임이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비행단장이던 신모장군이 소속이 다른 복지단의 지구대장으로부터 부대운영비조로 큰돈을 받은 사실은 공군의 부정부패 차단책이 전혀 소용없었음을 입증한 것이다.
특히 구속된 최병철대령은 1년 남짓한 시기에 2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아무리 골프장을 지휘감독하는 복지단의 부단장이라지만 짧은 시일에 큰돈을 챙겨 다른 간부들의 관련여부까지 의심하도록 만들고 있다.
공군은 이번 사건이 각종 부조리를 개혁하기 위해 자체 특별점검반을 구성, 군기강 특별진단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이 사건을 둘러싼 투서가 오고가 공군으로선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비리혐의가 확인되는대로 관련자들을 엄중처벌하겠으며 각종 규정, 제도, 절차를 보완해 다시는 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이번 수사에서도 신장군의 경우 조사중이라는 석연치 못한 해명을 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대령등 8명이 구속되었으나 보다 철저한 수사를 해 관련자들을 더 찾아내고 다른 골프장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공군 안팎의 일반적인 시각이다.【손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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