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찰 5년이상 걸릴수도/북 약속이행 IAEA서 감시 제네바 북미 고위급회담의 로버트 갈루치미국수석대표는 18일 이번 회담 결과에 만족한다는 빌 클린턴 미대통령의 성명이 나온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합의서에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완전 복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음을 뜻한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통보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이 확인되면 IAEA가 이를 감시·처리할 것이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생산했다면 그 핵무기는 해체되어야만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보는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과 그 예상량으로 짐작컨대 1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졌을 가능성은 있다.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이를 해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우리는 미국, 그리고 여타 국제사회와의 정치·경제·외교 관계개선에 관해 북한측과 얘기했다. 북한측은 그들이 이 길로 나가고자 한다면 핵문제를 진짜로 타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특별사찰은 어떻게 되는가.
『북한측은 IAEA의 핵안전협정 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특별사찰수용을 뜻한다. 북한측은 경수로 건설용 핵심부품들의 북한 반입 이전에 IAEA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상적인 경수로 건설 과정에서 핵심부품 반입까지는 약 5년이 걸린다. 그러나 북한의 상황이나 경수로 건설 계약의 체결 시기에 따라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여러분 가운데 5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이를 받겠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번에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미국으로서는 크게 얻은 것이다.
미국이 얻은 또다른 성과는 영변 5㎿급 원자로의 가동 및 플루토늄의 추가 추출 중단, 폐연료봉의 재처리 금지, 원자로 추가 건설 중지 등을 보장받은 것이다. 이 문제들은 시급히 이행돼야 할 것들로 기본합의문은 이 모든 일이 즉각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북한이 그동안 이들 시설을 숨길 가능성은 없는가.
『현재 북한은 냉각수조에 보관 중인 사용후 폐연료봉을 옮기지 않고 있으며영변 원자로의 핵연료봉도 재장전하지 않고 있다. 이들 사항은 현재 IAEA 사찰단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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