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권위지들은 19일자 사설에서 북미 제네바회담의 타결을『신중하게 받아들여야할 낭보』라고 논평하면서 북한에 대해 새로 마련된 게임의 규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핵 확산금지 「교과서」될것/NYT/미,북에 「뇌물공세」 성공… 강경파 일축
북한 핵개발계획의 동결, 해체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은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지난 2년간 지속돼온 국제사회의 우려에 종지부를 찍고 예측불허의 북한이 핵참사를 도발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북한은 미국의 승인과 일본등 기타 국가들로부터 중유등을 대체에너지로 공급받는 대가로 핵동결에 처음으로 합의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컨소시엄이 기존 흑연 감속로를 경수로로 교체하게 되면 북한으로 하여금 핵계획을 원위치로 되돌리게 될 것이다. 북한은 과거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 추출정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핵폐기시설에 대한 특별사찰도 허용하게 될 것이다.
회담 막바지에 협상타결의 발목을 잡은 북한측의 남북대화 재개 거부도 한국측에 만족스럽게 종결됐다. 미국과 북한이 합의내용을 승인하고 북한이 합의내용을 이행할 경우, 양국간의 이번 협상은 핵무기 확산금지에 관한 교과서가 될 것이다.
미국은 이번 핵회담에서 사실상 북한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도록 「뇌물공세」를 펼쳤으나 미국측은 그전에 한국등이 핵제조를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 유인책을 부여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외교적 해결을 대신하는 강경파들의 대안은 처음부터 위험으로 가득차 있었다. 경제제재와 폭격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경파들의 해결책은 북한을 비무장화시켰을지 모르지만 전쟁위험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따라서 클린턴대통령과 카터전대통령, 그리고 미·북한 핵협상의 미국측 수석대표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 차관보는 따뜻한 찬사를 받을 만하다.
◎낭보지만 대처는 신중히/르몽드/진정한 핵위기해소는 북선의에 달려
독재정권에서 나오는「낭보」일 경우에는 이 정권이 어떠한 약속의 이행을 보장한다고 해도 일단은 조심스럽게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17∼18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북한과 미국간의 핵협정은 매우 신중한 자세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이 협정이 아시아 그리고 세계평화에 미칠 중요성은 지구 최후의 공산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선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는 21일 서명될 것으로 알려진 이번 제네바협정은 얼핏 보기에는 만족감과 안도감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이 협정은 북한에 의해 야기된 핵문제를 외견상으로는 명예롭게 종결짓는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 제네바회담의 성공은 새로운 이정표를 제공하는 셈이다.
첫째, 북한은 사용후 핵연료봉들을 외국에서 재처리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중요한 양보를 했다. 반면 미국은 의심을 사고 있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이 5년내 이루어지도록 요구했다. 따라서 5년이라는 이 오랜 기간 의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과 북한이 상호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것이다. 외교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이같은 시도는 권력기반의 약화, 경제파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정통성을 부여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왕조적인 정권교체를 수월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핵위기를 정말로 없애려면 북한체제가 먼저 냉전이후 형성된 새로운 게임규칙과 그 투명성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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