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1,450억 적립… 확충검토/경수로지원자금으로 전용도 고려 남북 교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지원키 위해 조성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이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처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 기금을 지원해 주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한편 민간출연으로 기금을 대폭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등 이를 적극활용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91년 정부가 2백50억원을 출연, 조성되기 시작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올해말까지 1천4백50억원, 95년말까지는 2천억원이 적립되도록 예정돼 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 기금법등 관계법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는 다양하다.
우선 이산가족 재회를 비롯한 남북한 주민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타 문화·학술·체육 행사등 사회문화적 교류를 지원 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오는 21일 북미합의가 정식 서명되고 대북경협이 허용되면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을 대출하거나 손실을 보조할 수도 있다. 사업자금 대출의 경우 소요되는 자금의 90% 이내에서 연이자율 5%에 10년이내 상환이라는 호조건.
90년대초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마련되기 시작한 이 기금은 그러나 조성의 초기단계에서 핵문제로 남북교류가 사실상 단절되는 바람에 집행된 실적은 미미하다.
현재까지 지원된 실적을 보면 91년 탁구·축구 단일팀 행사에 9억5천만원, 쌀직교역 손실보조에 12억7천만원이 나갔고, 92년 노부모방문단 교환계획이 갑자기 무산된 것을 보전해준데 대해 5억5천만원을 지급하는등 모두 27억7천만원이 지급된데 불과하다.
이 때문에 내년도의 경우 출연금규모가 동결될 뻔하다가 김일성사망등으로 북한정세가 불안해지는 바람에 전년도보다 1백50억원이 늘어난 5백50억원을 겨우 확보하게 됐다는 후문.
그러나 핵문제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된 현재 1천5백억∼2천억원수준의 기금규모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게 사실이다. 통일기금이 따로 없는 상태에서 남북협력기금은 통일후를 대비한 유일한 준비금으로도 간주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앞으로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자금의 일부로 이 기금이 전용될 가능성도 있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협력기금법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전력등의 차입금만으로 경수로분담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기금중 전용할 수 있는 자금은 남북협력기금 밖에 없다는 것.
이에따라 정부는 정부출연으로만 조성해온 남북협력기금을 민간출연을 통해 대폭확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민간출연의 방법으로는 일부 금융기관이 적립하고 있는 통일저금을 흡수하는 방안, 채권발행, 성금등 여러가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기금이 적립된 4년간 민간출연은 가평읍사무소 직원 이부영씨가 자신의 적금을 기증한 3백만원, 자유총연맹 경북 상주지부의 1백1만원, 사천 건흥국교 어린이들이 모은 6만5천원등 4백여만원이 전부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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