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연락사무소후 경협”구체안/전후보상·납북자문제 걸림돌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일본의 대북움직임도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북한과의 교섭에 최대의 장애물이었던 핵문제가 제거되고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설치가 합의됨에 따라 중단됐던 북한과의 국교정상화교섭을 재개할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판단, 본격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일본은 빠른 시일내에 교섭을 재개, 북한과 일본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뒤 국교정상화문제와 경제협력문제등을 논의한다는 구체적인 방침까지 세워놓고 있다. 북한도 경제적인 이유로 교섭재개를 원하고 있어 일본과 북한과의 수교는 이제 시간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은 제네바에서 북미회담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8월하순께 교섭담당자를 극비리에 북경에 파견, 북한측과 예비접촉을 갖고 일본측 의사를 전달한바 있다. 일본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에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러나 국교가 수립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보상금문제다. 북한은 92년 11월까지 8차례 계속된 일본과의 교섭에서 일관되게 전쟁배상과 전후보상을 요구해왔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북한으로서는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는 대가로 거액의 엔화를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만큼 쉽게 양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반면 일본은 과거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했던 책임이 있어 재산청구권은 인정할 수 있지만 전후보상까지는 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한국과의 국교정상화 당시의 배상금에 준해 검토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맞는다는 것이다. 당시 북한은 한국이 받은 5억달러의 배상금보다 10배가 많은 50억달러(5천억엔)를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이를 1조엔으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아오다 북한의 경수로전환지원문제가 대두되자 경수로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이 금액을 북한이 요구하는 배상금에 포함시킨다는 안을 찾아냈다. 즉 경수로비용중 일본이 부담하는 액만큼을 배상액에서 빼달라는 것이다.
북한은 제네바회담 당시 갈루치미대표가 일본의 부담액공제논리를 설명하자 『경수로비용부담과 배상문제는 전혀 별도의 문제』라고 일본측 제안을 간접적으로 거부한 만큼 앞으로 이 문제는 북일교섭에서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의 장애물은 강제납치된 일본인 여성 이은혜문제.
교섭 당시 일본측이 KAL기폭파범 김현희의 일본어선생 이은혜의 조사를 요청하자 북한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일방적으로 교섭을 중단했었다. 교섭이 재개돼 일본이 이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올 경우 북한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일본은 자국인이 북한에 납치돼 스파이교육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감을 수 없는 입장이지만 북한으로서는 일본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 스스로 KAL기사건지령과 일본인납치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처지다. 따라서 이 문제가 사전에 원만히 타결되지 않는한 교섭이 난항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일본의 북한전문가와 외교소식통은 북일교섭재개에 여러가지 난관이 놓여있음을 지적하면서도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핵문제의 타결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 전기를 맞은데다 일본의 사회당정권중에 교섭을 재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보아 연내교섭재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도쿄=이창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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