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맹국 방위분담 확대”/분쟁개입땐 국익고려

◎파병·단순협력 등　대외전략　융통성/백악관　보고서【워싱턴=이상석특파원】　미국은　동맹국들의　방위분담을　확대하기　위해　병력주둔에서부터　단순한　군사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대외　군사전략을　혼용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공개된　백악관　안보정책　보고서가　『동맹국들의　방위분담이　확대돼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개입할　필요성이　줄어들며　또　개입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건의함으로써　드러났다.

　백악관이　지난　7월　발간한　「개입과　확대의　국가안보전략」에　의하면　미국은　대외　군사전략과　관련,　병력상주와　병력의　신속배치외에　합동훈련과　함정　기착등　여러　형태의　군사적　방문및　단순한　군사협력등을　계속　융통성있게　혼용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　미국이　동맹권의　방위분담　확대를　위해　지역안보　대화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한정된　군사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외　군사　개입시　신중을　기하되　해외파병에　미리　선을　그어놓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은　대외　군사개입에　앞서　해당분쟁이　▲미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개입시　관련　동맹권이　얼마나　협력할　것인지　▲평화적　타결을　위한　외교노력이　충분했는지　▲미국내　여론이　지지할지등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