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전화사업참여 부작용 대책있나/연예인 병역면제비율 일반인의 3배▷행정경제위◁
경제기획원에 대한 두번째 감사에서 의원들은 북미회담의 타결임박에 따른 정부의 남북경제교류추진방향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정재철의원(민자)은 『남북경협은 핵문제의 향배와 관계없이 꾸준히 진전시켜야 한다』며 『북한이 외교적으로 폐쇄정책을 고집할수록 우리는 경제당국자간 교류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준상의원(민주)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진출을 서두르고 있는만큼 더 이상 정치현안에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촉구했고 문정수의원(민자)은 『우선 유엔개발기구가 주관하는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에 정부투자조사단을 파견하거나 대기업 컨소시엄을 구성,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재형경제부총리는 『남북경협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는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신중하게 말했다.
▷체신과학위◁
체신부 감사에서는 대기업의 통신사업진출제한완화, 데이콤주식에 대한 대기업의 전환사채 매집등 현안을 거론했다.
이재명(민자) 유인태의원(민주)은 『4대 재벌 계열사인 통신설비제조업체의 전화사업참여지분을 크게 늘리기로 결정, 관련업체의 로비에 밀려 체신부가 당초 방침을 바꿨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통신설비제조업체가 전화서비스를 할 경우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은 있는가』라고 따졌다. 김병오의원(민주)은 『지난 4월 전화사업에 참여할 예정인 데이콤의 민영화를 위해 전환사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럭키금성이 위장계열사를 무더기 동원해 법적 지분제한선을 넘게 사모았다』고 주장했다. 이호정의원(민자)은 『세관을 통해 압수된 북한우편물은 92년 6만7천통, 93년 9만2천통, 올들어 8월까지는 6만6천통에 이르고 있다』며 『정치선전외에 순수한 학문적 내용을 담은 북한우편물은 전향적으로 수신인에게 배달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법사위◁
법무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전과자 재범방지대책, 교정행정개선방안, 중국동포를 포함한 불법체류 외국인대책등을 추궁했다.
김영일 함석재의원(민자)은 『한중수교이후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중국거주 또는 북한국적 동포가 늘고 있다』며 『중국동포에게 국내정착 문호를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고 추궁했다. 이인제 박헌기의원(민자)은 『재소자가운데 재범이상자가 61·9%를 차지하고 이중 50% 가량이 4범이상의 누범자로 수형자에 대한 교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장석화의원(민주)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5만6백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강제출국이라는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 범죄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재무위◁
국세청 감사에서 김봉조의원(민자)은 『내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이 다른 소득세증가율보다 훨씬 높다』면서 『자영소득자나 고소득자대신 월급쟁이만을 추적하는 세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룡(민자) 이철의원(민주)은 『93년1월부터 금년 8월까지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비리가 4천2백30건 탈루액 3천4백억원이나 되는데 95명만 징계처분을 받았다』며 엄정처리를 강조했다.
김정수 박명환의원(민자)은 『안양·부천·북인천세무소등에서 과세근거서류의 변조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전국 세무서에 전면 특별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경재 박태영의원(민주)은 『조세연구원은 무자료거래규모를 12조원으로 추정했다』면서 『실명제실시에도 불구하고 무자료거래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건설위◁
건설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U자형 종합개발계획의 타당성과 실현방안등을 추궁하는 한편 토지실명제 실시여부와 건설시장개방대책등도 따졌다.
이원형의원(민주)은 『명의신탁과 가등기등을 통한 투기행위를 원천봉쇄하지 않는 한 토지거래 전산화는 유명무실할 것』이라며 『토지투기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토지실명제를 향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상천의원(민자)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자손만대에 영향을 미칠 대역사인만큼 조령모개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주문했고 오탄 하근수의원(민주)은 『U자형 종합개발계획은 내년의 지자제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우석건설장관은 『강원도의 관광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설악산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
병무청 감사에서는 의원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익근무요원및 상근예비역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석모의원(민자)은 『신체등급 3∼4등급인 상근예비역 근무대상자가 1∼2급인 현역과 1년간 함께 근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한 뒤 『상근예비역 대상자의 지역별 편차도 문제』라며 개선책을 추궁했다.
강창성의원(민주)은 『국민개병제에 따라 병역의무가 공평해야 되는데 남자 연예인들은 평균 9%보다 19% 포인트 높은 28%가량이 병역면제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병역판정을 엄정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