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 일방적 중단 등/상사 불합리약관 고쳐라”

◎공정위,11개항 시정영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럭키금성상사　대우　효성물산　쌍용　선경등　7개　종합상사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고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종합상사가　거래업체들에　적용하고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담보제공승낙서의　약관을　직권　심사한　결과　물품공급의　일방적　중단등　11개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7개사는　거래업체에　대한　대여를　멋대로　중지하거나　한도를　축소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등　부당한　급부조건　변경을　강요했고　채무이행기한을　한번만　어겨도　즉각　갚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선　공정위약관심사과장은　『건전한　계약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연대보증서등도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