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반자˝라며 붕괴거론 모순아닌가 12일 외무통일위의 외무부 감사에서는 최근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김영삼대통령의 북한핵문제에 대한 대미비판발언이 주요논쟁거리가 됐다. 그리고 이는 곧바로 정부 대북정책의 일관성문제로 이어졌다. 여당의원들은 김대통령의 발언을 「해야할 말을 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외무부가 대통령의 이러한 원칙천명을 외교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뉴욕 타임스 회견으로 김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가 과연 어디에 있는냐』고 몰아 세웠다.
첫 질의에 나선 박정수의원(민자)은 『외무부가 그동안 원만한 한미공조를 내세우면서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반면 김대통령의 뉴욕 타임스회견은 자주외교의 대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추켜올린뒤 『외무부는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국익과 관련된 우리의 입장을 미국측에 분명히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원기의원(민주)은 『북한정권이 정치경제적 위기로 벼랑에 몰려있다는 김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정권의 고립 또는 붕괴를 염두에 둔 발언이지 않느냐』라고 따지면서 『정부가 북한을 평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한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의 고립과 붕괴를 거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국민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다그쳤다.
답변에 나선 한승주외무장관은 『뉴욕 타임스의 보도는 주관이 개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나중에 김대통령이 미CNN회견에서 밝힌 내용이 김대통령의 일관된 생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한장관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뉴욕 타임스보도는 틀리고 CNN보도는 맞다는 얘긴데 뉴욕 타임스보도의 어떤 부분이 잘못 전달된 것인지를 명확히 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박찬종의원(신민)도 이와관련, 『CNN회견내용을 포함하면 김대통령의 대북관은 취임이후 벌써 5번이나 바뀌었다』면서 『정부는 김대통령의 일관성없는 대북발언에 따라 오락가락할 것이 아니라 기간별로 전략을 분명히 세워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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