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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만 있고 경찰은 없나(국감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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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만 있고 경찰은 없나(국감초점)

입력
1994.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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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 실종·수사분야 진급 등 홀대 지적 『민생치안 위기,비상구가 없다』(박실의원·민주)는 말로 요약된 12일 국회내무위의 경찰청감사는 엽기적 살인·납치행각들이 계속되는 치안의 현주소가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공조수사」등의 직무유기를 다그치며 치안총수인 김화남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한뒤 날로 광역화·기동화·흉포화하는 범죄앞에 속수무책인 현실에 대한 나름의 진단과 처방을 제시했다.

 정균환 장영달의원(민주)등은 『기본적으로 정보·보안등 시국치안 경찰이 우대받고 수사경찰은 승진등에서도 밀려나는 잘못된 조직체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며『경무관급 이상 고위간부 65명중 수사출신은 10명에 불과하고 서울시내 30개 일선서장중 수사직능은 5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올해 중요범인검거 공로특진자중 시국사범검거자의 특진이 작년에 비해 30% 증가했고 주요강력수배자 현상금이 50만원인데 한총련간부 현상금은 1천만원인것은 경찰의 발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90년이후 1백91억여원의 경찰장비구입중 진압장비가 57.7%인 반면 수사장비는 14.3%,감식장비는 28% 에 불과하다』고 새로운 경찰상의 확립을 촉구했다.

 차수명 반형식 박희부의원(민자)등도『경찰승진과정에서 아직도 금품수수가 있다는 얘기가 적지않은데 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며『기강해이 자질부족 열악한 근무조건등 중병을 앓고 있는 경찰 스스로 뼈아픈 자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로갑 이장희의원(민주)등은『수원의 보복살인사건이야말로 경찰의 직무유기가 빚은 참극』이라며『지난 7월 강간혐의로 김경록을 긴급구속하고도 전과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검찰이 증거부족으로 불구속수사를 지시하자「괜히 사서 고생할 필요없다」는 생각으로 김을 석방해 오히려 범죄심리만 부추긴 셈이 됐다』고 심각한 치안 공동화현상을 추궁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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