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전차 국산화율 목표미달/분당선 부실시공 감독소홀탓▷법사위◁
서울고법과 서울민·형사지법,서울고·지검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율곡비리 관련자의 자수감경 석방, 12·12고소사건등에 대해 질의했다.
강신옥의원(민자)은 『율곡비리사건등에서 서울고법이 징역10년이상을 선고해야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에게「자수감경」이란 편법으로 집행유예를 석방해 준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남용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순형의원(민주)은 『12·12고소사건의 공소시효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진 뒤 『노소영씨부부의 외화밀반출의혹사건 수사결과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씨 부부의 소환조사기록및 미국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최영광서울지검장은 『12·12사건 수사과정에서 청와대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지 않았다』며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등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돼 1만6천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검토가 끝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방위◁
현대정공과 대한항공 감사에서 의원들은 K1전차의 성능결함문제와 국산화수준, UH60헬기사업의 후속계획등을 추궁했다.
장준익의원(민주)은 K1전차의 변속기결함문제와 관련, 『고장을 줄이기 위해 보호장치를 장착했으나 엔진이 꺼지는 단점이 있다』면서 보완책을 물었다. 강창성의원(민주)은『K1전차의 국산화 목표율은 원래 73.2%였으나 실제로는 56.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그 이유를 추궁했다. 나병선의원(민주)은 K1전차 120㎜ 주포실용화사업과 관련, 『미국 GD사와 이스라엘의 타스사가 경합해 온 120㎜주포가 GD사제품으로 기운 것은 미국측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대철의원(민주)은 UH60헬기사업 2차계약분의 엔진생산업체가 대한항공에서 삼성항공으로 바뀐 것과 관련, 『1차사업에서의 국산화율이 36%에 머물렀는데 업체변경시 국산화 추진에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다. 림복진 장준익의원(민주)등은 『막대한 예산을 국내 항공산업발전에 투자했는데 대한항공은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창원=이계성기자】
▷체신과학위◁
과학기술연구원 감사(KIST)에서 의원들은 연구원들의 열악한 보수체계와 이사회의 문제점에 관해 질의했다.
유인태의원(민주)은『KIST는 책임연구원 1호봉의 연봉이 2천7백37만원으로 과학기술처의 다른 출연연구소보다 훨씬 적다』면서『우리나라의 대표적 과학연구기관 보수가 이렇게 낮아서는 창의적이고 열의있는 연구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병오의원(민주)은『KIST와 부설연구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12명중 5명이 정부관리로 구성돼 지난해 개최된 8회의 이사회중 62·5%인 5회가 서면결의되는등 거의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고 있다』면서 이사회를 재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교통위◁
철도청 감사에서 의원들은 사고발생방지대책―수도권전철 부실공사―노후철도차량 개량문제등을 집중조명했다.
유흥수(민자) 이석현의원(민주)은『현대정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등의 분당과천선 전동차 1백98대가 당초 계약과 달리 교류전환장치등의 호환성을 갖추지 않았는데 그대로 납품받은 이유가 뭐냐』며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신순범 김령배 이윤수의원(민주)은『소음과 누수현상등 분당선의 부실시공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충분히 확인됐다』며 철도청의 감독철저를 주문했다. 김진재 김운환의원(민자)은『분당선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책임은 감리감독을 소홀히 한 철도청에 있다』고 힐난했다.
김인호철도청장은『전철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건설업법과 예산회계법상 청장직권으로 가능한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