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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2국 재무회담/단일 통화지침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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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2국 재무회담/단일 통화지침 채택

입력
199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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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AFP=연합】 유럽연합(EU) 12개회원국 재무장관들은 10일 룩셈부르크에서 유럽 통화 단일화를 위한 회담을 갖고 유럽위원회가 권고한 통화단일화 지침을 채택키로 합의했다. 유럽위원회의 권고지침은 이의 공식채택을 반대한 프랑스를 의식,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예산적자 및 공공부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위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은 회원국간 경제력 균형을 맞추기위해 예산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이하로 줄이고 공공부채를 60%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관리들은 권고지침이 공식으로 승인됐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승인됐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테오 바이겔독일재무장관은 프랑스 의회나 어떤 다른 나라 의회가 권고지침을 문제삼더라도 수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또 이 지침이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끝날때까지는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으나 독일측은 이를 당장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바이겔장관은 권고지침이 정식채택되지 않은 것은 순전히 절차상의 문제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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