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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위험 노출 “눈앞 현실”(국감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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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위험 노출 “눈앞 현실”(국감초점)

입력
199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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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반입적발 작년2배… 철저한 검색 촉구 지존파사건때 국민들은 잔악무도한 살인마들이 총기류까지 구입하려했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려야했다. 비록 지존파의 총기입수는 미수에 그쳤지만 총기가 밀거래되고 있다는 현실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11일 재무위의 관세청 감사에서는 총기의 밀반입, 이로인한 흉포한 범죄의 가능성등이 진지하게 거론됐다. 우선 무기밀거래의 주무대가 관심거리였다. 김덕룡(민자) 박은태의원(민주)은 『서울남대문시장, 부산 감천항, 동두천, 의정부 일대에서 밀거래되는 군수물품을 모으면 수개 중대병력을 무장시킬 수 있다는 얘기까지 있다』고 말했다. 박일 최두환의원(민주)은 『특히 부산항 감천항은 출입국관리의 부실로 러시아선원들의 무기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세관검색을 촉구했다.

 관세청 자료에도 총기의 위험은 눈앞의 현실이었다. 금년9월까지 적발된 총기는 17정으로 93년의 8정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실탄은 2천7백83발로 지난해(9백74발)의 3배를 넘어서고 있었다. 이경재(민주) 림춘원의원(신민)은 『실탄밀수의 급증은 숨어있는 총기가 상당하다는 반증』이라고 추측했다.

 밀거래조직의 성격, 거래가격등의 구체적 정보도 나왔다. 유돈우의원(민자)은 『부산광안리 살인사건 수사때 국내무기밀매조직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권총이 부산에서 10만원, 서울에서 20만원에 거래되고있다』고 주장했다. 나오연의원(민자)은 『국내마약조직들이 총기까지 들여오고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마약과 무기의 연계밀수를 경고했다.

 대책도 제시됐다. 김덕룡 유돈우의원등은 『마약·총기의 밀수는 초장에 잡아야한다. 세관공무원에 준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돈웅의원(민자)은 『우리도 선진국처럼 총기·마약밀수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수사반의 운영, 일본의 관련정보 관리시스템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앞서 정부와 국민들이 총기와 마약밀수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걱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의원들의 공감대였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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