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군사기구 충성경쟁 김정일은 군경력이 없는등 정통성이 결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북한최대 권력집단인 군부를 안정적으로 장악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족통일연구원 정영태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김정일의 권력기반」에서 『김정일은 인민무력부·사회안전부·국가안전보위부·호위총국등 4대 군사권력기구를 수평적으로 배치, 충성경쟁을 시키고 있어 권력승계의 과도기에서도 안정적인 군사권력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인민군의 통수체제는 당조직을 통한 정치지도체계와 정권기관을 통한 군사지휘체계로 이원화돼 있다. 당군사위원회(위원장 김일성사후 공석)와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정일)는 각각 당과 정권을 대표하는 정책결정기구이고 산하에 유사시 군사지도기구인 최고사령부, 집행기구로서 인민무력부가 각각 설치돼 있다. 인민무력부는 사실상 제2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방대한 기구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밖에도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호위총국등 정권보위관련 3대기구가 모두 군인으로 구성돼 있고 막대한 전투력을 갖고 있어 수평적으로 병렬해 있다.
인민무력부는 82년4월 정무원에서 분리돼 중앙인민위원회 직속기관으로 운영되다 92년 개정헌법에서 국방위원회 산하기관이 됐다. 우리의 내각격인 정무원은 72년 헌법체체하에서는 『인민무력건설에 관한 사업을 한다』고 규정돼 있었으나 현재는 일체의 군사관련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민무력부는 부장 1명(오진우)과 11명의 부부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부부장중에는 김광진차수, 김봉률차수, 이병욱대장, 정창렬상장, 김정각상장등만 밝혀지고 있다. 인민무력부는 다시 육·해·공군의 작전종합계획을 지휘하는 총참모부와 당의 지도를 받아 군을 감독하는 총정치국등 양대기구로 구분된다. 총정치국장은 오진우인민무력부 부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군종사령부, 집단군사령부, 군단·사단·연대·대대에 정치부를 두고 있고 중대급이하에는 정치지도원을 파견하고 있다. 총정치국은 다시 당조직지도부 제13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대간첩작전, 당·정·군에 대한 사상감시, 전투준비 감독등 임무를 맡은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모든 분야에 산하기관을 두고 있으며 군에 대해서는 대대급까지 지도부를 두고 있다. 최근 귀순했던 강명도씨는 국가안전보위부장이 조순백상장이라고 증언했으나 현재까지도 부장은 김정일자신이 맡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국내치안을 맡고 있는 사회안전부는 당초 정무원 산하 기관이었으나 인민무력부와 마찬가지로 독립, 당직속기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7월 전승기념일 행사당시 북한 관영방송들은 화환을 증정한 순서를 『인민무력부, 사회안전부, 정무원…』의 순서로 호칭했으며 국가기관들을 정권기관, 행정기관, 행정경제기관, 사회안전기관으로 구분한 사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사회안전부는 그 자체로 집단군규모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백학림차수가 부장을 맡고 밑에 6명의 부부장이 있다.
호위총국은 산하에 호위국, 평양경비사령부, 평양방어사령부를 두고 있으며 10만∼12만명규모의 병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을설차수 밑에 호위국담당, 평양방어사령부담당, 1호부(김일성·김정일호위), 후방담당등 5명의 부총국장이 있다. 이 기관에 근무하다 귀순한 김명철씨 증언에 의하면 76년 국가보위부에서 담당하던 김정일호위업무를 호위총국이 맡으면서 병력이 1개군단규모에서 85년 무렵에 3개군단 규모로 증강됐다.
정연구위원은 『김정일이 중대한 군사적 실책을 범하지 않는 한 이같은 무력기관들이 상호견제로 균형을 이루며 정권에 대한 도전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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