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한도를 현재 종목당 10%에서 오는 12월1일부터 12%로 확대하고 내년중에는 1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제 자본시장의 개방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자는 이야기는 부질없는 일이다.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총회가 열리는 것과 때를 같이 해 오랫동안 논의 되어온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가 발표된 것을 볼때 국제사회에서 시장개방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개방폭 확대에 따라서 얼마나 외국돈이 들어올 것이냐 그리고 이에 따라 통화관리 및 환율정책은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정책당국은 현재 외국인 투자한도를 2% 높이면 약20억달러의 외화가 추가로 유입될 여지가 생긴다고 본다.
이에 따라 원화가 약1조6천억원이 늘어나고 총통화증가율을 상당히 높이고 물가상승압력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추정한다.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도 약10원가량 평가절상될 것으로 분석한다. 더구나 내년에도 투자한도를 더욱 확대하면 외화는 더욱 대규모로 유입되고 통화나 환율에 미치는 압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러나 통화당국은 아직도 이런 문제에 대하여 원론적인 논의에 머물러 있는 것같다.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통화와 환율을 조화있게 운용하고 특히 유입외화를 해외부문에서 자체흡수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견 그럴듯한 이야기이지만 실제로는 공허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정책당국내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 외환부서와 통화부서가 서로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다. 외환부서에서는 유입된 외화가 모두 외환시장에 공급되면 상당폭의 원화절상이 불가피한데 이것은 수출을 저해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외자금이 들어와서 통화량을 대폭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평가절상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통화부서의 주장이다. 통화증발이나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부문도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해외부문에서 자금을 내보내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정부문의 신축성은 낮아서 오히려 4·4분기에도 재정지출은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다면 유입된 외화를 해외로 다시 내보내는 정책수단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을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서 환수하려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니 통화관리는 더욱 어려워지고 해외에서 들어온 돈을 환수하기 위해서 민간신용만 축소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저것도 잘 안되면 결국 원화의 급속한 절상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유입되는 외화를 해외증권투자, 해외직접투자 및 시설재수입 등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 및 정책유인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외화유입에 따른 충격을 통화증발·원화절상·재정긴축 등에 적절하게 분산흡수시키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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