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재산 몰수법」 입법예고/공무원수뢰·횡령 등 대상

◎기소전　재산처분　금지명령제도　신설　법무부는　7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기　위한　「공무원　부정범죄수익의　몰수등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17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형법상　뇌물죄　▲회계관계직원에　의한　국고등　횡령·배임죄　▲특가법상의　뇌물죄　및　국고손실죄　등을　재산몰수　대상범죄로　규정하고　범죄로　직접　얻은　재산과　이를　토대로　형성한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몰수추징보전제도」를　신설,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재산에　대해　기소전에도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　재산　도피를　막도록　규정했다.【정희경기자】